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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청물 구매 자수후 불송치 기록반환까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 자료가 없어서 자수에도 불구하고 불송치된 경우라면 추후 그 내용이 다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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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소음 고소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음에 대해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안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해당 영업장의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그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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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 위조 대츌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책임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본인이 그 대출 실행에 동의하는 이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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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업무녹취기록과 통화녹취기록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몰래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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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30억 이혼시 재산분할시 얼마나 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의 기여도로 인정하기 때문에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5대 5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거나 별도로 관리했다면 공동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해서 주장해야할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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겡찰조사 불송치 감찰조사 불기소 이후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불기소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서 불송치 된 이상 이미 이의 신청을 하셨던 것으로 보이는데 불기소결정에 대해서 별도로 항고를 하셔야 하고 다시 고소를 하는 것은 재고소금지에 위반됩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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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같은 질문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문서 위조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만 문제가 된다면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수급자라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에는 더더욱 감경될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에 협조하는 이상 구속 가능성은 낮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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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의 최고 죄값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여부와 별개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적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이 정하는 내에서의 최고형은 징역 5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형법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재산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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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이자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원금만 갚고 이자는 주기싫다며 불법추심, 불법이자라며 돈을 안 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야에 연락한 부분이 반복되면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하나 그것이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심을 한 경우라면 채권추심법 위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이자제한법상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반환을 거부할 수는 있으나 적어도 연 20% 이내에서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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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님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대응이나 결과가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민형사 소송 모두 현재 마무리된 상태이고 형사 사건의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민사소송 역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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