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업무녹취기록과 통화녹취기록 불법인가요?
직장 내 녹취기록과 직장 지인들의 통화 녹취기록 불법인가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리지 않기 위함과 안전용 증거용으로 녹취하는건데,
특정상황에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직장 내 대화나 통화 내용을 본인이 직접 참여한 상황에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사적인 통화 내용을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는 불법 도청·누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방어 목적의 자기 대화 녹음’은 합법 범위에 속합니다.(2) 법리 검토
통신비밀보호법은 ‘당사자 간의 통신’을 보호하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의 녹음·감청 행위를 금지합니다. 근로환경 개선, 갑질·모욕 등 불법행위 입증을 위한 본인 대화 녹음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다만, 이를 공개하거나 배포하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이 발생합니다.(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녹취는 원본 파일을 보존하고, 녹음 경위·시점을 명확히 기재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녹취록을 제출할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나 제3자 대화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장 내 녹취는 사적 대화가 아닌 업무 관련 대화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이 포함된 경우, 외부 공개 없이 법적 절차 내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그 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나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몰래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