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에 대해서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소급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경우에 가령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까지 적용된다고 한다면 위헌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행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기존에도 합헌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범행에 이용될 걸 알고도 계좌를 대여해줬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피의자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입금한 당사자와 반환해준 당사자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전혀 알지 못하고 기망을 당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참고인으로 머무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조사를 준비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 압수가 해당 사건의 수사나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진행이 되는 것이고 특정인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도 압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명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압수수색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사망하신 지 십 년이 경과한 상황이라면 그 이전에 본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한 게 아니라면 단순승인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 현재 단계에서 다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의 경우에는 양해 각서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어느 정도 협력을 하는 걸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합의 각서에 해당하고 구체적으로 각 당사자의 권리 의무를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인 구속력이나 의무 이행 등이 문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입금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고 게임을 하였는지 아닌지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 사건에 해당하고 장기간 혹은 여러 차례 입금을 한 게 아니라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랜덤으로 탑승을 한다기 보다는 해당 여객기 운항과 관련하여서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거나 범행이 이루어진다고 예상되는 경우에 사복 경찰이 함께 탑승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0월 중순에 이미 이사에 대해서 의사를 밝혔고 1-2월 경으로 얘기를 하여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1월 중순에서 말경 사이로 확정이 된 것이라면 적어도 10월 중순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하여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기존에 입점 과정에서 수수료에 대해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였는가에 따라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고 그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