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 내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내용이 헌법에 위반하는 부분인지도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다툴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은 관리사무소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재물손괴로 고소를 하시더라도 관리사무소가 업무로서 그러한 행위를 한 부분은 정당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수리비에 대해서도 경락 손해를 인정받는 것은 차량 연식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투고자 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차량 연식을 고려하면 그 부분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메일의 경우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고 이름에 대해서는 직장 동료였다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좌번호만 가지고 개인정보로 보아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그와 별개로 이와 같이 정보를 게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 역시 판단하게 될 것이나 사건화 가능성이 낮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인터넷에 대해서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우의 성립이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표현을 통매음으로 적용할지는 결국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를 문제 삼는 경우에 결국 그러한 접촉이 고의성이 있는지를 당시 상황이나 CCTV 혹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고 이는 기존에도 비슷한 .. 대해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이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나 실제로 사건화가 된다면 입증을 하는데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 분납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그 확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라면 현재 단계에서 분납을 신청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 등을 증액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별도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한 증액 계약이 만료가 되기 전에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다시금 계약이 갱신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두 법이 상치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결을 선고하면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 몰수나 환부에 대해서 별도로 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반환에 대해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한달전에 연락이 온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계약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다만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