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심리적으로 접근할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 카테고리에서는 말 그대로 가족이나 이혼에 관한 법리 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질문을 올려주시면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을 위하여 별도로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중개를 요청하는 건 가능하고 통상적으로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소통이 어려울 경우, 그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일어난 사고라고 한다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자에게 관리 감독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양측의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결국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들이 피해자인지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면밀한 수사를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현재단계에서 피해자인지 아닌지를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어느 정도 혐의를 파악하여 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후 수사나 재판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빌린 돈을 그 이후에 사용하는 것으로 불법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대여한 자가 인지한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차용목적을 기망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차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블랙박스나 씨씨티비로 정차가 확인된다면 과실이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정차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결국 분심위 판단을 받아봐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먹고자 하시는지 기재를 해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이외의 영역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라면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이혼 말고 다른 방향으로 해결을 하시려면 부부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카드 대금을 유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발언 자체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고 사기(무엇을 고소했다소 기재하지는 않으셨으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내용만 놓고 볼 때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본인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라면 동일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한 경우여야 하므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하고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거부 의사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