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변제를 하면서 별도로 변제되는 원금이나 이자 비율에 대해서 논의한 게 아니라면,법정 충당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부터 면제 충당이 되고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므로 이해하신 대로 현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479조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경우에 제4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전제하신 사실은 살인 범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존재하는 상황인데,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상황으로 보아서 양형을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전과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살인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금을 조기 수령하시려는 상에 대해서는 질문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시는지를 질문에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선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적정선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제시하며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한편,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 금액을 요구하면서 다그치면서 협박을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게 유의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음란물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소지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동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거나 딥페이크 성범죄물 혹은 불법 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청이나 소지한 사람 역시 관련 법령(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라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심보다 양형에서 불리해지는 부분은 검사가 항소하거나 검사와 피고인 쌍방 모두 항소하였을 때이고 피고인만 항소를 한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1심보다 양형이 중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 사용을 허락하였다는 점에서 초과 사용 부분에 대하여 절도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부분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고 오토바이를 일시적으로 사용 하도록 한 경우에도 재물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성매도나 매수가 아니라 알선을 하거나 그러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