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완 수사를 하였지만 위와 같이 처리가 된 경우라면 기존에 불송치된 그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앞서 불송치 결정이 되었고 고소인이 이의 신청하여서 보완수사가 진행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선물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물을 받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현행법상 선물을 받은 이상 그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처벌 등을 정하고 있지 않아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선물 자체가 증여 의사 표시의 하나이기 때문에 민사적인 책임을 묻는 것 역시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고문에 특정 동호수를 기재해서 표지하게 되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고 문구를 기재하시는 건 가능하나, 동호수는 제외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본인을 고소한 경우에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고 한편 성적인 욕설을 했다고 해도 당시 상대방과 다투다가 화가 나서 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게 맞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 관련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결국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에 세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이자는 4.6%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연 이자가 1000만원을 초과할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역산하면 2억 2천만 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협회의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라면 진정을 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만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협회 차원에서 형사 고발을 진행하면 본인의 취하 의도와 관계없이 해당 로펌이나 관련 사무장 등이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경적을 길게 누르는 행위는 그 이유가 없는 한 난폭운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이 직진 차선이 아님에도 계속하여 대기하여 우회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적을 울린 것만으로는 20초간 이어졌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에 해당 도로의 통행 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 위반이 계속되는 동안 경적을 울린 행위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난폭운전이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는 행위를 할 때이고, 사안은 그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고 모욕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때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표현이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계속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통매음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