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사건이야 이의가 없다면 종결되는 것이나수사중지 사건에 대한 검사처리완료는 말 그대로 수사가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다른 문제가 없다면 명확한 유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소송을 제기하여도 방어하여서 이혼 판결이 나지 않게 다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수리를 한 후에 다시 청구하는 것은 이미 보함처리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걸 고려하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다투시는 게 맞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임차인 지위를 상속하는 이상 중도 해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되는 게 아니라면 중도 해지를 위하여 중개 수수료 부담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상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각 심급의 판결문이나 사건 기록도 확인하지 않고 답변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상고에서 결과가 변경될 가능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보다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에 대해서 그 의사가 없다는 것은 조정위원 또는 담당 검사실에 전달하시면 됩니다.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거래의 경우, 그 법정 대리인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에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미성년자가 자신의 용돈 등 처분 가능한 재산으로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다툴 수는 있겠지만, 결국 법적으로 다투는 부분이 당사자로서는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거래를 하지 않는 방향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의 코로나 사태가 한창 심각할 때 격리 의무가 인정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그 전염병 정도를 조정하여 격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다만 회사 차원에서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격리하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이는 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지 명령에 대해서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비로소 그 효력이 채권자에게 인정되어서 금지 명령에 따라 제한되는 조치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금지 명령에 대한 송달이 각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송달 절차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로 인해서 본인이 퇴사를 하신 부분은 명확히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기에 해당하려면 재산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퇴사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 행위라고 인정되기는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사기의 적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때는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명확히 기망한 부분, 취업을 도와줄 의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신뢰하고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