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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매매 시 전입신고를 빼달라는 문자 합의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같은 내용만으로 합의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내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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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에게 당한지 15주째 고소문자 연락 없으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통매음 헌터라고 한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위와 같은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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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빌려준 돈 못받았는데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관계나 그 불이행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가압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당 회사에 본인이 근무하였다는 것은 대여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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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사로 제 정보가 넘어가면 바로 법원으로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 답변드린 것처럼 바로 진행할지 말지는 채권추심회사 방침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인 지급명령 신청이라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여 10만 원 이하이며,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분납에 대해서 이의를 받아들여 주는 게 아닙니다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된다는 점은 계속하여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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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라는 사이트 결제만으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이트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영상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특정 사이트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부분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로 시청이나 소지 등을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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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키링 파손으로 90만원을 변상 했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상품이 이미 진열되면서 많이 마모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손해배상을 진행한 상황이라면 다시금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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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을 훼손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재물손괴나 명예훼손 혹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혐의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가령 그러한 발언만을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것이고 실제로 낙서를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재물손괴가 적용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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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불법도박은 성립이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행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도박이나 도박공간 개설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카지노를 운영하는 경우 관광체육진흥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 형사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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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현관쪽 결로 때문에 곰팡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임차인 과실로 인정되기 어렵고 그 원인이 주로 건물 구조적인 문제로 판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으로서는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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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관련 내용증명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 존에 연락하고 있던 당사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에게 계약 해지에 대한 부분을 전달한 것 역시 인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로 상대방이 계약 해지에 대해서 통제받은 적이 없다고 다투게 되면 소송상으로도 재판부가 그 내용을 확인하는 등 소유자 내지 임대인에게 전달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로 인정되기에 어려울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4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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