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수 일정에 대해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상 본인이 폐기 처분을 하는 것은 민형사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특히 고가의 상품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 내용이 금감원 민원 대상일지 여부는 다툼이 있어보이나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과실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변심에 의한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는 규정은 약관규제법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해서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상가 차감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으나 인위적으로 높은 금액을 정상가로 책정하거나 실제 정상가로 결제하는 경우와 다른 금액이라면 일부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철도안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행위를 하는 건 단속 대상이고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24시간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신고하는 경우 관련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인용이 되려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금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 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본인이 아님에도 상대방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둘 중 어느 것이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조사하여서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변기의 내구 연한을 고려할 때 임대인이 그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맞고 매매를 통해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된 경우라면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사진을 도용하게 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층간소음에 대해서 임대인 귀책사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계약해지 사유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고, 계약 해지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층간소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에 별도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임대차 계약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에는 층간소음이 생활상 수인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라는 점에서 중개수수료 부담이나 월세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한 것입니다.별개로 신규 임대차계약일보다는 신규 임차인이 입주하여 본인이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적어도 그때부터의 월세에 대한 지급 의무를 다툴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