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물건을 촬영하는 경우, 주요 신체부위에 해당하여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형사처벌이 문제될 것인데, 위 사안은 이 중 어느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 300만원 정도라면 월세가 몇개월치 정도에 그친다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만큼 거주하면 될 것이나상가보증금의 경우 확정일자 등 거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내역이나 대여에 대한 녹취파일이 있다면 그러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당므으로는 그 당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싱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범인이나 계좌를 대여한 사람이 체포된 경우에는 그 중 누구에게도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 1명에게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다른 한 명에게도 피해금을 민사상 청구하는 것은 중복 청구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업이 없는 미혼모라면 의료보험 관련하여 하위 소득자 라거나 미혼모 등 지원 대상이 되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나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CCTV를 통해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다면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미온적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청소년에 이르러 의사 표현이 명확한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아직 연령이 낮아 의사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모의 의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고려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기존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이 체결되며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다만 그 해지 통보 후 3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 범죄의 경우 타인 소유 재물을 훔쳐가는 것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은닉 소비하는 행위 등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사기의 경우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합의 등을 통해 받는 게 아니라면 이미 사기 고소를 진행할 당시의 재산을 은닉 소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반환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