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조회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보정 내용상 사실조회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사실조회 진행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랫집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으로부터 변제받고 마무리하는 게 좋지만,매수인이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의 문제일 뿐 본인은 소유권 변동에 관계없이 윗집 소유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한 달 이내는 의무는 아닙니다.답변서에 돈을 빌린 사실이 없고 말씀하신 경위를 적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외자에 대해서 친자 관계 확인이 되어 있거나,친양자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이 이루어져 있다면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됩니다

반드시 2부를 만들어 보관해야 하는 건 아니나 양 당사자를 위해 2부를 만드는 것이고당사자가 양해할 수 있으면 한 부만 만들어서 일방이 보관하고 있어도 됩니다

이미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추가로 진행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형사 고소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얘기하여 형사 합의금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신고를 한 게 아니라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에서 혼인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혼인 취소를 다툴 수는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범이나 방조범에 대해서도 같은 사실관계라면 피해자로서 배상명령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건에 본인이 피해자로 신고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를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경찰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수사하여 피의자 등 측정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자나 비용도 요구할 수 있고,다만 그 물품은 반환하는 것이 맞습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폐기하거나 요구하는 주소로 보내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