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의 부모가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준 경우에도 그 이후 혼인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갈취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당 금전을 본인에게 대여받았어야 하는데 위 내용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원인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범죄현장을 찾아 희열을 느끼거나, 다른 증거를 남긴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나 권고형 범위 내에서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판사가 정한다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이미 충분히 사과하였다면 정리하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이고,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 사기죄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정상제품인 것처럼 사진을 편집하거나 기망한 경우여야 사기죄가 문제되고,그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선 변호인 선임 없이 진행하시려면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항소장 접수된 경우에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딥페이크 물에 대해서 소지한 경우도 처벌하는 경우라면 말씀하신 방식에 관계없이 저장한 것이 소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단순 소지나 시청은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는 벌금, 구류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피의자가 자백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등 경미한 정도라고 판단하여 담당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