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품임을 알고도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고, 이 부분은 조사를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대금 뿐만 아니라 가품 확인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해볼 수 있으나 이 부분은 법원의 재량적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의 경우 해당 내용이 간명하다면 개인이 신청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본 건에 대해서만 선임하여 대리하도록 하는 경우도 가능은 하겠지만 드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기존 채권자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채권자단에 포함되는 경우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전액이 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 사유는 사건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하나, 이미 신청 건에 대하여 각하가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구와의 관계에서 대여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채무자인 친구가 연락두절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등 소지가 있어 조심스럽습니다.한편, 친구의 어머니가 대여에 관여한 게 아니면 사기의 공범이 되긴 어렵고,친구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여받은 게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 개통 건에 대하여 이미 경찰청에 사건 접수가 되었다면 그 명의도용 당사자에 대하여도 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해당 경찰청에 사건 내용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누락되었다면 경찰서에 별도로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동영상으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고,흡연하거나 이를 무단투기하는 것은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명의도용하였고 본인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 카드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를 변경하기는 어렵고, 형사고소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깜빡하셨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분실이나 도난 신고 후행선지 등을 확인하여 소재 파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교적 경미한 하자에 해당한다는 점에서,사용 중 발생한 하자로 보아 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협의하거나 감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