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무단주차 해결방법...

Question

연락처없이 가게주차장에 주차를 무단으로 해놓고 가는데이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요?연락처도없고경찰에서는 개인정보라  조회가안된다고 하는데요

남천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시군요.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차량 내부에 연락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간혹 긴급 상황을 대비해 연락처를 적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주변 상가나 주민들에게 해당 차량의 운전자를 아는지 문의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차량을 견인하는 방법도 있는데, 견인 업체에 연락하여 불법 주차 차량 견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차주와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고 경찰이 현장에 와서 차량 조회를 하면 차주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상가라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차주에게 연락하거나, 견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무단 주차 차량으로 인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한 방법을 시도해보고,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면 주차장 출입구에 무단 주차 경고 문구를 붙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CCTV 설치를 고려해볼 수도 있겠죠. 장기적으로는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에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사유지 무단주차를 잠시 해둔 것이라면,현실적으로 업무방해로 고소하거나, 견인을 요구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미리 표지를 두거나 주차를 못하도록 구조물을 설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는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주차료를 부과하거나 반복적으로  주차하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을것이나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지는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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