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2~3심에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1심과 별개로, 모두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인이 갑의 1인 회사에 불과하다면, 해당 법인의 파산이나 폐업에도 불구하고 대표자였던 갑에게 그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혼모 출생신고 시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에 대한 기록은 기재되지 아니하고,모의 성과 본을 따라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동으로 아동이 정서적 발달을 저해받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의학적 진단이나 심리상담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월세가 이체되고 집에 있지 않아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과태료나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 별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새로이 체결된 계약에 따라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것이므로,재계약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기존의 계약과 별개로 본다는 취지를 특약에 기재하여야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공의 등은 모두 국가 고시를 통해 의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과정을 거치거나 거치는 중인 것을 의미하므로 의사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궁금하신 부분은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동의 없이 영상에 담아내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로 보입니다한편 사람들의 얼굴과 인상착의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게재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는 형사처벌 규정이 부재하여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3명이서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을 욕한 것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최대한 감형을 받으려면 자백하고 반성문을 제출하거나 합의를 하는 등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해당 내용을 피해 당사자에게 알리고자 전달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대화 당사자의 인적 사항이 일부 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실명 기재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소송이 진행중이기에 상대방이 소득이 낮다는 걸 주장중일지 의문입니다만(보통 이혼소송에서 해당 내용을 주장하곤 합니다),상대방에 대한 과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서도 추가적인 소득에 대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