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사건을 보내는 것이고,기소는 검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내사종결은 경찰단계에서 조사하였으나 죄가 되지 않아 사건을 마무리한 것을 말합니다.

약식 재판부에 기록이 있을 것이나 정보공개하여도 비공개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정식재판청구 시 증거기록을 복사하여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게 아니라면, 집안 내에서 담배 피는 걸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지정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제재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액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이미 실형이 나와 복역하였음에도 재범이라면 1년 이상일 것으로 보입니다.형량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폐기의사로 스티커와 함께 버려두었다면이를 가져간 것이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점유이탈물횡령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비타민 역시 그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면 음식물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식대나 식사로 제공하는 게 아니므로 5만원 범위 내라고 볼 것입니다.

타인이 심어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소유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채취하여 가져가려고 하면 절도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그러한 펌프 설치상태를 알고 계약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녹취는 대화당사자가 아니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그러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진술이나 진술서를 바탕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모욕성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