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네,TV 방송이나 프로그램 역시 당연히 저작권이 인정되고 이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고 있으나 공유하거나 판매하면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형사 합의라는 점에서 말씀하신 비용들을 주장할 수 있으나 피의자가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고기 1인분에 대해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또한, 법령이 아니더라도 정부차원에서 권고 기준등으로 마련된 바도 없어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과 함께 올렸는지에 따라 다릅니다.내용 없이 단순히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린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이고 이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우회전 당시 해당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면 일단 정차 후에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진행하여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대여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에 해당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대여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2번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이나 재물손괴에 해해당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소하였고 실제로 증거도 없다면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송 이외에도 지급명령을 통하는 것이 신속하고 간명할 수 있으나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재판 없이 받는 건 추심회사를 통하는 것도 있겠지만 수수료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보정명령은 소송의 기본적 요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 내려집니다.주소 외에도 당사자명이나 청구취지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감된 경우에도 재소자에게 재판 진행 자료를 송달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고 이혼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