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성인으로서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다면, 형사고소 등 절차도 스스로 진행 가능하기에 해당 피해사실을 아는 은행 직원이 알리지 않는 이상(알릴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단임제인 반면미국은 헌법에서 중임제로 정하고 있기에 총 2번이 가능하나, 무제한적 연임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배송하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처음부터 대금을 받고도 해당 물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형사고소 대상이 될 것입니다.단순히 배송지연만으로는 민사상 책임 외에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라는 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양식을 참고하셔도 무방합니다.다만 해당 사고와 관련하여 특약사항을 추가하는 건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고,후유 손해에 대한 추후 청구 가능성 등이나 형사상 책임까지 합의하는 것인지 등 명확히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죄에 대한 법정형 자체가 타국에 비해 낮다고 볼 수도 있고,양형기준 역시 법정형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외에서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외에 있다면 그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매점에 가품 증명이 가능한 서류와 함께 환불 요구하고그와 별개로 사기 또는 상표법위반 등 신고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주소지에 신고한 경우 거기서 피해자 조사 등을 마치고,피의자 관할 주소지로 이첩하여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다만 피해자 주소지에서 해당 피의자 주소지에 직접 고소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으나상대방 주소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일단 피해자 주소지에 신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내용을 고려할 때 경비 등 관리주체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점본인은 위와 같이 물었을 뿐 실제로 전달하지 않은 점 고려하면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