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낙태죄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데 현재 위헌 결정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공백으로 처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당 농장의 관리부실이나 안전성 결여로 인한 것이라면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불법 촬영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전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에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준 부분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본인들의 관리상 과실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 이용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본인들이 책임 질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식사비 전체를 환불하는 것도 부당해 보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다소 가중될 수는 있고 무엇보다 문제는 다른 범죄의 선고로 인하여 해당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습니다

비례 정당은 원외 정당이나 군소 정당의 국회 진입 및 다양화를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비례대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 운동의 경우에도 지역마다 dB 제한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에 대해서 기재된 바 없고 이를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동의 한 바가 없다면 단순히 그러한 얘기가 돈다는 것만으로 위약금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마약을 하고 운전하는 경우 위험운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그러한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위험운전치상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