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이외에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도 고려합니다.

필적감정사의 감정사로서의 판단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 역시 존중하는 것이고, 다만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필적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 신고가 이유가 없음에도 신고 또는 고소하여 오직 상대방을 고통을 주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협박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실제로 신고사유가 이유가 있다면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입마개는 맹견에 한하여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나 그 범위가 모호합니다.기본적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피해는 과실치상 등이 문제되나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식으로 해당 물품이 피해물품으로 압류된 것이라면 피해자 환부를 위해 출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관련 비용은 상대방에게 주장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즉결심판으로 처분완료되어 종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가 이를 다투긴 어렵습니다.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그 공시송달로 인하여 다투지 못한 당사자가 추완항소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박죄에 해당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아직 학생이라면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이고 교내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면 선도위원회에서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해당 행위들이 도박죄나 도박장소 개설 등이 문제되는 상황이기에 당첨금 수령 역시 도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수령행위 자체가 사기죄로 보긴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여서 고의적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나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3. 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9. 11. 26.>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위 규정 고려하면 1항은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적용이 없으나 2항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