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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는 법적 효력이 다른가요?
상해진단서는 폭행이 아니라 '상해' 정도를 진단하는 것에 주력을 둔 것으로서,법적 효력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나 그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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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재산분할 및 상속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해요.
상속 개시 원인인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작성된 상속 포기 각서나 일부 상속 포기를 포함하는 재산 분할 각서 등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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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싸움 일방적인 폭행인지?
싸움 내용 자체로 참작 여부가 있다기보단 당사자 사이에서 사과를 하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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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경비에 대해 못 받은 돈
내용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여행경비를 미지급한 것이라면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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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이 전사로 인정된다는건 무슨 의미
순직과 전사 모두 국가유공자이므로 혜택에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전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적과의 교전 행위 또는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따라서 위 대상자는 의무복무중 상명하복과정에서 희생되었는데, 국방부가 그 전사자와 유족의 명예 등을 위하여 위 조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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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재판 도중 다시 만난 게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기존 건과 별개일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어 신고가 가능합니다.미성년자인 경우 국선변호인 선정 등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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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 있나요?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의 경우, 무면허운전과 달리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며, 그래서 대리기사랑 실랑이를 하다 직접 주차한 경우 처벌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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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하면 처벌받을수 있는 법이 뭔가요?모욕죄?
욕설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다수 앞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순 욕설로는 성립하지 아니하나,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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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방조죄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유죄증거가 있음에도 못찾았거나 없다고 한다면 이미 모욕행위가 마무리된 이후이므로 방조범보다는 증거인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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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미성년자와 민법상 미성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기준으로 형사미성년자는 만 14세 미만이고 민사 미성년자는 일반적인 성인의 기준과 같이 민법 제4조레 따라 만 18세 미만이고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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