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진 도용이나 카페 정지를 고려하면 사기죄가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이고 관련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단기로 3년인데, 이는 가해자 및 피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기산되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각 적용됩니다.

약식기소하였다면검사가 벌금 구형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건에 따라 벌금형 범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 심판 신청 시 그 심리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고 그 후 법개정 고려하면 수년이 걸릴 수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답변이 어렵습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하고,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대하여 때리는 등 고통을 주고 있다면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서로 어느정도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는 것인데,본인 청구취지가 명백하고 승소가능성이 높다면 굳이 조정에 응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조정불출석사유서 제출 후 불출석하거나 출석 후 조정이 불성립하면 다시 재판 진행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파손한 사실이 명백하다면,일단 물품을 쓰라고 한 것만으로는 수리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었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 이후 해당 물품을 계속 사용해온 점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발은 피해자나 피의자 외의 제3자도 할 수 있고, 해당 건의 피해자는 각 상가소유자 내지 상가관리단이므로 함께 고소고발 진행도 가능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살펴보셔야 하고,각자의 소득 외에도 자녀의 나이나 수 등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보조양육자도 있고 환경도 갖추어져 있다면 여성이 양육권 지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이나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부적법한 수사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