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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동차 상향등 켜고 다니면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나요?
상향등을 켜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다른 운전범죄(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의 수단으로서 상향등을 켜기도 한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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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기식으로 차용증을 썻는대 어떻게해야하나요
설득용으로 작성된 차용증이라는 걸 설명하셔야 합니다.보통 돈을 받지 않고 차용증부터 작성하는게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항변하셔야 합니다.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도 위 금액을 받은 내역이 없으면 그 부분은 저희에게 유리한 내용이 될 겁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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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제한에 관한 질문 2000헌마 659, 2012헌마167
기본권 제한의 근거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하고, 그 제한의 구체적 형식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율할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서로 상치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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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이사 후 전세이자 납부해야하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판단하려면 우선순위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2번도 같은 취지입니다.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가는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 만기 전에는 어렵습니다.이사가면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에 관리비는 안내지만 전세이자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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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를 당해서 원금을 돌려받기 위해 은행에 오입금반환청구를 해서 입금받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오입금이 아님에도 오입금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 은행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투자사기 반환청구를 받아주지 않아 오입금 반환신청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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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의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특수 폭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청소년이면 형사 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설령 형사 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초범이면 나이를 고려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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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이 빌라 주차장에 셔터 파손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재물손괴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것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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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상해 기소유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상해죄도 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불원하고 초범이고 반성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무엇보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면 가능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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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신고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일부만 보내면 신빙성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상대가 이의하여 확인된 내용이 우리에게 불리하면 수사관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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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욕설 및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
통매음에 해당할 정도의 성적 패드립으로 보이고 모욕죄도 가능해보이는데, 통매음은 특정성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롤의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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