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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탁금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피해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것이고 피고인입장에서는 양형참작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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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횡령죄는 타인 재물을 보관하는 소유자와 같이 마음대로 처분, 사용할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하는데,오입금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서비스센터에 맡긴 점검차량을 마음대로 사용 또는 처분하거나 하는 등 생활 내부적인 영역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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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한 뒷담화에 대한 법률문의 드립니다
타인의 뒷담화를 그 대상이 된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는 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없습니다.따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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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 그 많은 재판 자료를 검사나 판사나 모두 읽는지요?
사건마다 담당 판사 또는 검사마다 다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서면을 전부 다 읽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핵심되는 부분 위주로 검토합니다.
법률 / 형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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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입니다. 1. 겸직신청 안하고 유투브 하면 징계사유인가요? 2.유트브 소득이 발생한다면 총무과나 그런과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전문개정 2008. 3. 28.]위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이고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 정도에 따라 감봉, 면직 등 징계 정도가 달라질 것입니다.소득만으로 총무과 등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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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에서 고소선언을 당했는데요
"3등했다면서 핑계만대고 인증도 없이 글삭제함"라는 부분만으로는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의 표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본인이 협박죄로 고소한다고 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정도로 협박죄로 상대방을 고소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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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로또갤러리에서 고소선언을 당했는데요
똑같은 게시글에 뭐라고 했는지, 그 표현내용을 봐야 명예훼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금 현재로서는 위 표현만 가지고 협박죄에 이를 정도의 부당한 권리행사(고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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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렇게 해서 합의금 목적으로 행위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통매음으로 신고해도 저렇게 유도하는 점을 입증하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킨 표현이라고 보지 않아 처벌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렇다고 지금 위 표현만 가지고 협박죄 등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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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웹툰 등 캡쳐 문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OTT 서비스에서 방영하는 작품들을 캡쳐후에 A4용지에 인쇄하여 교도소에 보내는 것 자체가 다른 재소자들도 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여 아래의 질문이 저작권법위반인 것과 마찬가지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으면 교도소 내 반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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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신고 당할 수 있나요?
유도하는 게시글을 올린 점 관련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유도하여 위와 같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이 확인되면 통매음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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