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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이 배당된 후에 고소를 취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담당수사관에게 유선통보하여도 되지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인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오히려 우편물을 배달하지 않고 본인의 연락처로 연락해줄 것을 요청하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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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만원 줄 돈이 있어 부동산 근저당 설정해주고 천삼백만원 줬는데,상대방이 경매 진행할 수 있는지요?
상대방과 작성자분 사이에 3천만원의 잔여채무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상대방의 근저당권 설정 요구에 응하여 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신 것이라면,변제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때로부터 이행하여야 하므로 이행을 요구한 이후 경매를 진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보입니다.다만, 위 채무가 1700만원만 남아있는 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면 그 소멸시효의 완성 등 항변은 본인이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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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발언이 "어깨에 힘 좀 주고 다니던데..ㅎㅎ"라면 그 자체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시글 전체가 고소당해도 본인 댓글부분까지 수사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고소인이 강력히 조사하면 그 부분도 개별적으로 형식적인 조사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안은 모욕적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모욕의 대상이 특정 위원회 개개인으로 특정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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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즉결심판에서 벌금 선고유예 받았는데요
즉결심판은 전과기록에 남지 않고, 하다못해 선고유예는 그냥 벌금형보다도 더욱 경한 처분이므로 전과기록에 남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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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을 회수당했는데 신고되나요?
재판매금지는 1대와 2대 사이의 문제이나 본인은 1대주가 아닌 2대주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고 환불을 요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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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연고없는 오토바이가 주차될 경우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요?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라 도로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주차에 대하여 도로교통법등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사레를 찾기 어렵습니다.경고 후 주차경고스티커 부착이 현시점에서 합법적이고 무난한 수단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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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중학생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소년범인 점을 고려하여 장단기 형을 나눠서 하는 것으로, 장기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형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소년범의 개과천선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이 종료될 수 있도록 동시에 선고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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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제공장에서 일하는 67세 남자입니다 3,4년전에 일하다 실수를하여 몆번사장님께 손해를 끼쳐드렸습니다지금에 외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하십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규정을 고려하면 같이 일하는 사용자-근로자 관계이므로 실수 당시 손배해상책임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불법행위(본인 과실 부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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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외국법을 어겨 당장 현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알거나 변호사인 한국어 능통 변호사가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현실적으로는 당장 현지 변호사와 통역사를 고용해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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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비계 퍼다나르기 고소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의 어떤 게시글을 어떠한 내용으로 전달했느냐에 따라 죄명이나 죄의 성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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