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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래층에서 담배를 피는데 냄새가 많이 올라오는데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개인의 가정 내 흡연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아파트 내 규칙으로 가정내 흡연을 제한한다면 그에 따라 항의할 수는 있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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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4월14일 만료 여권으로 일본 연수 가능한가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여권 만료기간이 여행시기보다 6개월 이상일 것은 요구하나 일본은 그러한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나 항공사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고 여행과정에서 여권 만료기간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재발급을 권유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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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가 공공파라솔 철거물에 다침
상대방에게 합의금으로 치료비, 일실손해 등 요청하시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상대방의 작업과실로 인한 피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여 형사고소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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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 가입시 스팸문자가 와요
텔레그램이 익명성 보장에 주안점을 둔 프로그램인 것은 맞으나, 그 운영이 투명한 것은 아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을 통해 정보가 유출되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것을 통해서도 정보 유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매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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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기공법죄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 개통을 진행하였으나 이상하게 여겨 그만두었고,그 이후에 상대방이 위 범죄행각에 휴대폰을 이용한 것이라면,그 부분을 경찰조사에서 잘 소명하시면 수사선상에서 제외될 수는 있으나, 수사기관이 판단하기에 위 범행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휴대폰을 전달한 것이라면 공범 내지 방조범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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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을 내나요?
기소유예는 말그대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나 범인의 연령, 지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는 결정이고, 따로 벌금에 처한 게 아니므로 납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약식기소가 내려진 경우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나오면 그 납부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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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신청에 대해서 준비하려고합니다.
위 업체가 대여금 청구를 한 소송중이신 것이지요?민사소송은 그동안 부당히 변론진행을 지연한 게 아니라면 본인이나 친족의 건강상 이유로 기일변경을 신청하면 받아들여주는 편입니다.고금리 이자를 부당하게 취득한 것은 결국 같은 업체라고 한다면 위 재판의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변론기일이 마쳐지면 선고기일이 지정되고 그때 판결이 내려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 재판부 판단에 따라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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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직 종사자(배달대행)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특고직 종사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 실직 시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수급을 위해서는 재취업 노력과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이직이여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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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할때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되나요?
형사공탁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공탁을 위하여 피해자인적사항 열람등사신청을 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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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얼마까지 청구하고 돈 받으면 이후에 어떤 과정이 있나요?
위 지급명령 정본에 따라 위 기재된 청구금액과 독촉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고위 돈을 모두 지급받았다면 따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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