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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투자 매매 사기에 대한 징역형은 얼마 정도인지 알고 싶네요.
부동산 관련 사기는 조직적 사기인 점을 고려하여 조직적 사기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첨부합니다.피해액에 따라, 초범 여부에 따라 그 정도는 달라지나 초범이 아니고 피해액이 크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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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 소년은 최대 몇 살까지 적용을 하나요.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하며,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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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사고소에 대하여 서로 진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배해상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그리하면 형사고소를 상대방이 진행하게 될 수도 있으니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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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해도 될까요?
고소장을 한 피해자가 동일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 제출하면 추후 제출된 고소사건의 진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사기관에서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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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2개 요청 괜찮은 건가요
1억 8천에 하기로 하고 sh보증금과 직접지급금을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추후 sh와위 관계에서 나머지 2천만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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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와 모욕죄
1대1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아 통매음이 문제될 뿐이나, 공연성이 인정되는 다수 앞이서 성적인 발언을 모욕적으로 행사하면 모욕죄와 통매음 모두 성립(상상적 경합)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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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한정승인 관련질문 합니다
다른 동순위 상속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일단 본인만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면 되고,보통 위와 같이 일부 상속인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에는 각자 한정승인을 신청합니다. 본인만 한정승인신청을 하면 본인의 경우에는 한정승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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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도 장애인주차구역 대상인가요?
보건복지부 고시상 노인성 치매에 대하여는 지적장애의 판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치매가 중증에 이르러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자스티커를 받지 못해 주차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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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수강권 양도승인을 안해줄수도 있나요?
계약 당시 이벤트성수강권은 양도가 불가하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위 계약서나 입회원서 등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상대방이 그러한 특약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그 입증 전에는 양도 불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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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남자가 결혼안하고 아이 가질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내법상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3항에 따라 대리모를 규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내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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