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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위자료는 이혼사유있는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상대방에게도 이혼사유가 있다면 반소로 청구가능하나, 말씀하신 비용과는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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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중인데요, 반품 미회수 처벌할 수 있나요?
반품을 직접 신청한 구매자가 환불을 받고도 반품을 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결국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환불과정에서 구매자는 판매자를 위하여 물품을 보관하여 회수되도록 전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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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내지 권리행사 방해 아닌가요?
그들이 적법한 대리행위를 하고 있거나 부적법한 대리행위임을 입증하니 아니하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말씀하신 부분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고소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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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와 협의중인데 가해자가 직접 저에게 손해배상금 민사조정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보험사와 별도 신청 가능하나 드문 경우긴 합니다.본인은 피해자이므로 민사조정에 반영될 본인의 피해 정도와 관련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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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항소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형사사건의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기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날부터 위 기간이 진행됩니다.
법률 / 형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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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대인아들 부동산 이런식으로 있는데 사기단일까요??
임대인 외에 제3자가 임대차계약이나 건물운영에 관여한 경우에는 건물관리인이 아니라면 바지사장이거나 임대인의 채권자일 가능성이 있어 사기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실행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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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당할만한 사유가 없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법원에서 기각을 하기도 하나요?
이혼사유가 없는 상대방에 대한 이혼청구는 기각을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물론 이혼사유가 있다고 보기 애매한 상황에서도 당사자가 재판과정에서 이혼에 대한 의사 합치를 이루면 조정으로 이혼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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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입자의 미납한 전기 요금을 오늘 알았습니다.
임대인과 공과금을 세입자 간에 해결하기로 하였다면 본인이 전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받아내셔야 하는 상황인데,단순히 공과금을 미지급하고 고지하지 않았다는 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민사상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그 금액이 작아 소송비용의 부담이 더 커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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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전자 소송으로 집에서 할 수있나요?
이혼소송 역시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전자소송으로 진행가능합니다.따라서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홈페이지(https://ecfs.scourt.go.kr)에 접속하시어 가입하신 후 위 사건을 조회하시어 답변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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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문서 서식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내가 창작해서 작성한 문서도 회사의 자산이 되는 건가요?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회사에서 업무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에 대하여는 회사의 자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섣불리 공유하여 수익을 얻는 등 영리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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