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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깡통건물의 공동임대인의 지분매도는 무엇을 뜻하나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말씀하신대로 책임을 a에게 몰아넣고자 a의 자녀에게 지분을 넘긴 것일수도 있습니다.아니면 처음부터 b는 명의신탁을 받았던 것이므로 위 건물과 무관하여 a와의 사이에서 정산하여 실질적인 소유자인 a에게 위 지분을 매도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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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입금은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대리입금, 즉, SNS 등으로 주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소액을 대여한 후, 수고비, 수수료 명목으로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면,고리와 불법추심행위로 인하여 대부업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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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매각 결정이 났는데 저는 후순위인데 돈을 못받을까요/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보증금)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계산하시고,다가구주택의 감정평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주변 다가구주택의 감정가나 경매가를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판단 없이 세대수만 가지고 배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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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구공판한지 2개월,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공판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이라면 기일지정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나,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공판 진행을 촉구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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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브이라이브 영상 저작권신고 아직도 많은가요?
브이라이브 서비스 종료 후 이전 영상에 대하여 신고가 아직도 많은지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브이라이브가 서비스를 종료한 경우에도 해당 저작권은 그 이후 변경된 위버스나 각 저작권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브이라이브의 영상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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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미수죄의 성립요건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수죄는 착수미수(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와 실행미수(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 미발생)로 구분되기도 하나, 말씀하신대로 실행의 착수조차 없었다면 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고 예비, 음모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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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유벌금으로 재판이 끝난상태에 이어 행정소송 질문입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되었다면 그와 별개로 초본기록을 삭제하고 싶은 거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관련돼있을 지언정 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집행유예의 취소사유는 법정되어 있고 위 내용과는 무관합니다.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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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법정에서 처벌을 받고 항소심에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을때 처벌이 100% 없어지는건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1심 단계에서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만이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나, 제1심 판결 이후에는 합의하여 처벌불원하여도 양형사유로 고려될 뿐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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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위조와 위증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인바, 대법원 판례는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며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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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포르노 시청이 위법인가요?
동물과 사람 사이의 포르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성착취물인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동물 간의 성교 관련 자료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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