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업무상 과실치사는 형사처벌에 대한 것이므로 관리책임이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21. 3. 23., 2022. 10. 18.>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본조신설 2012. 1. 26.]위와 같이 기소유예는 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라면 담당 검사가 정해진게 아니기 때문에 검사와 상의 후 결정할 수 없고 내부 결재를 통해 승인을 받아 불송치 결정 등을 하게 됩니다.

길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도 조수석에 사람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욕설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갱신을 행사하였다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된 것이므로위 임대인의 요구는 부당한 것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차감된 부분에 대하여 민사절차를 진행해 반환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단 설치된 경우에도 이를 철거하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철거 자체로 동물학대로 신고하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사설모의고사 내용을 구매자가 촬영하여 플랫폼에서 서로 공유하는 것이라면 저작권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영리행위에 이용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실측 면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방 상태를 확인하고 계약하신 것이라면 이후 실제로 표기한 면적과 다르다는 이유로 감액하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하고,소송 외의 방법으로는, 사안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한계가 있습니다.

쇼핑몰의 부당한 규정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말씀하신 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해당 기관의 중재도 강제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