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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거래 후 구매자가 환불요청을 하는데 응해주지 않을때 어떻게 되나요?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고지하고 용인하지 않은 하자가 확인되면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다만 사안은 해당 하자가 분명히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한 사안이고 민사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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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태형으로 처벌하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시적이고 모욕적인 형벌을 통해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했던 건 인류 역사 전체에 걸친 고민인 거 같습니다.다만 그러한 형벌로 인하여 침해하게 되는 공익이나 개인의 법익을 고려하면 어느정도의 범죄억제효과를 가지는가와는 별개로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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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준비중인데요 이거가 맞을까요??
내용증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통화녹음의 경우, 그 녹음파일 그대로 제출하면 재판부에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속기록 등 작성이 어려우시다면 클로바노트를 활용해서라도 녹음파일과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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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금전적으로 많이힘들어해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찾아보신 것은 채권추심업체인데, 거기서는 정식등록업체면 불법행위를 저지르진 않으나 채권액의 상당부분을 수수료로 가져갈 것입니다.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채무가 초과하여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이므로 형사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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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스토킹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정의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위와 같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따라서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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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을 한 후 열람복사건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열람복사비용은 법원에서 정하는 것이고, 그 복사비용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을 것이나 출장비 등을 포함하여 청구한 것이라면 약정 내용에 따라야 하고, 내역을 우선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의료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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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물어 죽이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반려동물은 기본적으로 재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는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재산상 피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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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형과 신현성과 테라폼랩스 임직원에 대해서 미국에서 판결이 내려진 후에 한국에서 판결을 내려질려면 한국 송환까지 보통 몇개월 정도 걸리나요?
미국에서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형을 집행한 후에야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유죄확정판결 시 3-4년의 재판진행기간에 집행기간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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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거주중인 상황
정당하게 임대차계약을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퇴거불응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임차인의 가족인 경우와 같이 애매한 상황이면 민사상 다투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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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다고 말하고 다음날 그만 두면 민형사 고소 가능할까요?
계약서상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바로 그만ㄴ둔 것만으로는 고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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