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자에 그 유족들 역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나,비교적 먼 과거(근대 이전)의 인물에 대해서 폭넓은 창작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폭행 사건이라면 변호인 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쌍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다면 조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선임비용안 천차만별이고 게시판 성격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방의 그러한 행위를 알 수 있었다거나 제삼자가 보기에도 위험하였다면 특수폭행 내지 특수 상해의 미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당 장소로 200 미터 가까이 이탈 하였었고 그 이후에 우연히 현장에 온 것이라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그러하다면 본인이 그 돈을 지급할 게 아니라 협박등으로 고소를 하는게 필요해 보이고다만 상대방의 신상을 특정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일종의 보증인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잠금이 해제된 후에도 다른 행위를 한 경우 본인의 보증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자동으로 연장되었다면 기존 계약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씩 연장된 것이고이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권리금 계약을 먼저 진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문제는 전 집주인이 거짓말을 하였기에 그 매수인이 자신은 모른다며 승계를 거부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책임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사용중에 해당 금원이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언제까지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 불이행 시에 이자는 어떠한지 등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시어 송달 주소를 변경하시거나 다른 방법으로 송달받을 수 있게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