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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로펌 변호사선임 형사 민사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 대리는 고소장 작성하여 진행 후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면 그에 따라가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수사진행이 미비하면 의견서나 추가 증거자료를 내기도 합니다.이후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민사사건을 제기하는 것이고, 3심까지 간 것을 고려하면 변호사가 이직이 잦아 교체 등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현재로서는 민사사건 진행 내용을 문의하여 보시는 게 먼저같습니다.
법률 / 형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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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로 ebook 구매했는데 저 처벌받나요?
구글플레이 스토어에 저작권자와 협의에 따라 정식으로 등록된 전자책을 구매하였다면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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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이 안되기 위해서는 피해야 하는건가요?
쌍방 폭행 인정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거나 최소한의 방어적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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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로 경찰 조사관련 메시지를 공유하면 불법인가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고지하여 겁을 주려고 한 것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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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위와 같이 문앞에 쌀포대를 두면 상대방이 나오지 못한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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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횡령/유죄)후 민사소송을 할 경우외 기타질문
유죄확정판결에 기해 그 피해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공범이 추가기소되면 별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청구 당시 앞서 확정된 다른 공범이 변제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청구하여야 하나, 둘다 변제전이라면 전액을 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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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에 법원의 집행관이 점유자가 없는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집행관의 강제개문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따라서 보상이 끝났다면 퇴거의무가 있는 점유자일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 강제개문을 한 것은 적법한 집행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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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처리 문의드려요. (재범, 면허취소)
음주운전에 대하여 별도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 대상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병원 진단은 사고후 바로 가야 하는 건 아니나,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 신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가지고 계시는 게 합의 진행을 위해서도 좋고 병원에 가더라도 형사 사건 관련하여 제출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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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실적은 무엇으로 평가하나요?
검사복무평정규칙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9. 5. 28.>1. 인권옹호ㆍ청렴성2. 적시성ㆍ추진력3. 합리성ㆍ균형감ㆍ성실성4. 친절ㆍ소통ㆍ인화ㆍ자기절제5. 리더십ㆍ조직운영제5조(평정방법)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렴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8. 11. 30.>② 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ㆍ경청ㆍ친절ㆍ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주되게 고려되는 건 사건 처리의 신속성, 정확성(무죄사건을 기피하거나 항소하는 이유입니다), 고소인이나 피고인의 민원이 적고 만족도가 높은 경우 등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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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뛰어가다 보도블록이 파손된 곳을 밟아 넘어져 다쳤어요
보도블록 관리책임이 있는 시나 관할 구청을 상대로 위 피해신고를 하시고 배상 또는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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