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더치트에 신고하시려면 사실만 기재하셔야 할 것이고,계속하여 부분환불을 미루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그때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후에 작성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약식 '결정' 후 연락이 없다면구약식 결정 후 상대방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해당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채무자가 아닌 그 가족인 동생의 직장에 찾아가는 것은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 것이고 하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녹음 증거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미 사기죄 고소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마무리되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하자 여부에 대하여 손해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구매자 입장에서 승소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싸움의 구체적 내용이나 규칙, 범위를 정하여 합의하고 싸운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나단순히 맨손격투를 하자고 하고 예상범위를 넘어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모호하게 합의하였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헤어지고 나서'빌려준 걸 돌려받겠다'고 요청하자 판매한 것이라면횡령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자신의 의사로 찍은 동영상을 공개한 경우 이를 시청하는 것 자체는 처벌대상이 되진 않지만,불법촬영물이 유포되어 이를 시청한 경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실제로 파손시켰다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고민사상 책임까지 별도로 지게 도비니다.다만, 상대방이 파손에 이른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