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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차권 등기 계약서상에 전체 전세에대한 영수증이 없으면 어찌하나요??
9500만원을 이체한 내역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일까요. 적어도 그 이체내역이라도 있어야 보증금 전액 지급이 입증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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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딜러 출고기간 지연 문제
자동차 출고 자체가 그 기간을 정하여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고 지연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딜러에게 출고 관련 확약을 받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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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코인 으로피해보상 방법은 있나요?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였거나 적극기망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투자 대비 가치가 하락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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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학교가 당사자 허락 안 받고 공개해도 되나요?
본인에 대하여 식별가능한 정보 없이 작성례 일부만을 참고용으로 기재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공개내용으로 누구인지 식별가능하다면 동의를 구하었어야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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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소위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김영란 국회의원이 발의하였던 것이며,처음에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추후 언론인이나 교직원으로 확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법률 / 금융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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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청구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안하면 감치하여 진행합니다.다만, 정당한 불출석사유가 있다면 따로 방도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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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중처벌조건이어떻게되나요?
약물을 타서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로서 처벌에 반영될 것이고,불법촬영은 별건이므로 별도 수사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불법촬영은 이하 내용 참고하시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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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설정하는데 이거는 어찌해야하나요??
임차목적물이 아니라 임대인의 주소에 대한 것이면 최근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명확하게 하려면 임대인에게 확인하여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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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상속재산이 적어도 무조건 신고해서 납부해야하나요?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일정하나 부동산은 시가 감정에 따라 그 기준액이 달라질 수 있어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망인의 주민등록 기준 관할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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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도로주행가능한 4륜전동 오토바이의 조건은 뭔가요?
4륜 전동오토바이도 면허가 필요합니다.따라서 원칙상 2종 소형 면허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도로교통법에 따라 125cc이하의 기종은 별도의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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