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캡처한 내용의 실제로 상대방이 나체 사진이 있다면,이를 신고한 것에 사용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본인이 커뮤니티 인증글을 올린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사진을 유포한 것임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소 심각하게 다툼이 있었고 갈등 관계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표현이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약의 고지로 공포를 느꼈는가도 실무적으로는 협박의 판단 요소가 됩니다.

집주인이 전세 사기를 벌인 것이 명확하다면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다른 피해자들이 있다면 함께 대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야구장에서 야구공에 맞은 경우 야구장 특성상 그러한 것을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보통 구장측에서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 이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14년 전이라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단순히 소주병을 들고 위협했을 때 단순 폭행으로 보았으나 소주병을 깨고 날카로운 부분을 가리키며 폭행하려 한 것을 특수폭행으로 인정한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럼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차인이 생겨야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협조하시는 게 좋습니다.두 번째 질문 역시 협의하기 나름이나 이미 임차권 등기명령까지 신청한 이상 보증금을 받고 나가는 걸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날치기범의 경우,절도죄가 문제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경우 그와 별개로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