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건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한번에 조사가 가능하다면(예를 들면 한 게시글에 올린 악플게시자에 대한 고소) 한번에 할 수 있지만각 별개 사실관계거나 별개 범행이면 각각 고소인조사를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거면 대부분의 이 사건은 초범이어도 검찰에 송치됩니다다만 대리를 기다렸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입증하여 불송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숙려 기간은 협의 이온에 적용되는 것이고 현재 자녀가 성년이고 상대방이 숙려기간을 둘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면 없이도가능합니다.주소를 알고 있다면 일단 해당 주소로 송달 시도해야 하고 바로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상습 절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담당 수사관에게 처벌 의사를 밝히고 엄벌 해주실 것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식중독이 걸렸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이고 업무 방해도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책사유가 없다면 위자료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다만 재산 분할은 혼인 기간을 고려할 때 주부였어도 5대 5로 나누게 됩니다

즉결심판 어렵고 앞서 기소유예건이 있어서 다시 가소유예는 어려우나 처벌불원하고 사안 경미하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기소유예가 아니어도 약식기소로 벌금형 소액 구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이나 폭행이 문제되는 상황으로 처벌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형요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획범죄의 경우 우발적인 범행보다 그 불법성이 높다고 판단하기에, 다른 조건이 같다면 우발범죄보다 더 중하게 선고하게 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그 투자금인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차용증이 있어 대여금 주장이 용이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