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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시보호조치 1개월만 받았는데? 고소장 제출?
신고를 하여 인지된 사건이라면 고소를 별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이미 담당수사관이 배정되었다면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이 의견을 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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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요청으로 숙소를 빌려줬는대요.
대표자가 근로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숙소에서 지내게 해주었고 3년 간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않다가 이제와 청구하는 것이라면,그 사이에도 청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뒤늦은 청구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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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대인이 업계약서를 작성했을때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선순위보증금 채권액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 차이가 상당하고 명백한 계산오류가 아니라면 전세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업계약서에 대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경매가 진행될 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시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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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하관과 별명이 올라간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 초상권 침해인가요?
본인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고 신체의 주요 부위(하관이나 뒷모습이 그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네요)를 노출시키고 있다면, 그 당사자의 동의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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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시점은 언제가 좋을까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내도 되고 법원단계에서 내도 됩니다.정 불안하시다면 검찰단계에서 한번 내고 법원단계에서 또 한번 내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가족들의 탄원보다 주된 양형사유로 고려되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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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장 바코드번호 이게 맞나요? or 확인하는 방법 부탁드립니다
사건 번호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23가소000000(숫자)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시작되는 번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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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인가요? 채무불이행인가요?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후에는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또는 약정금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으나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비 전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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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형 카드를 사용했는데 결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노래방 사업장 내지 카드사와의 관계에서는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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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에 외부차량 주차시 주차비 부과 한다는 안내문을 보았는데 이게 법적효력이 있는 말입니까?
현행법상 위와 같이 기재된 경우에도 외부주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징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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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씨는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
대법원까지 상고하여 최종적으로 유죄확정된 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살인, 살인미수, 초병살해,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특가법위반(뇌물)재산은 이미 타 명의로 이전하여 제대로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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