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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이 많이 지난 중고 물품 거래 사기 조치 가능 할까요?
합의나 배상명령신청 및 그에 대한 인용없이 형사재판이 마무리되었다면, 현재로서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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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b는 a와의 관계에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c는 b의 횡령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물론 b가 처음부터 a에게 받은 돈 일부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편취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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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자동차 차량 교통 사고
서로 상태를 확인하고 아무런 신고나 합의관련 논의 없이 마무리하였다면 사건화하지 않겠다는 묵시적 의사로 보입니다.다만 위와 같이 지나간 이후에도 신고하여 문제삼는 경우, 당시의 상황에 대한 입증을 못한다면 항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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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에서 모르는사람과 말다툼을 하던 도중 상대가 제 가족관계증명서를 뿌린다고 협박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관련 공무원직에 있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위 증명서를 뿌린다고 협박한다면 그 자체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여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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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pdf 저작권 관련 질문드려요
해당 강사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였고 수강생은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료를 수령하여 이용한 것이라면,강사가 저작권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하여 수강생도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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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폰지사기는어떻게대처하면되나요?
조직적 사기로 보이는데 관계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우선 피해자들끼리 모여서 관련 정보를 모아 한번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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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서의 효력 및 답변의무
사실 조회서는 말 그대로 재판상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 조회 신청을 하여 그 대상자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다만 사실 조회 신청의 경우 그 답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답변하지 않으면 해당 소송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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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수신자가 해외거주인 경우 SNS등으로 전달효력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 추후에 일시아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증빙이 용이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득이한 경우 위 내용을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보내고 그 증빙자료를 마련해두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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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식사 후 장염에 걸려 보험금 청구
일행 3명이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식사가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다만, 2주가 지나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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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작성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위조죄는 작성 권한없이 작성한 경우에 처벌이 되고 이경우에는 위임을 받아 작성권한이 있으나 그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한편 진실에 반하는 부분 깆재를 허위로 보아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로 의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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