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결혼할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료한 의사가 허위진단을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인 환자가 민원을 넣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배상명령에 대하여도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결이 선고되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 선고된 판결문에 대하여 등사신청을 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안은 간음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다른 사람들이 합심하여 고소한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며 공갈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고소에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사건을 인지한 경우 친고죄가 아니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모든 건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합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대상이고 초범이고 반성하고 합의하고 있다면,기소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라,9.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위 경우에는 동물학대에 해당할 수 있고 반려동물은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해당 범행에 대하여 인지한 경우에는 신고나 고소 없이도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하나,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경우 그대로 종결되는 것을 말하고 법에서 각 죄별로 반의사불벌죄임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사기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 사용내역을 토대로 신고하시면 되고 수사기관에서 관련 가게에서 cctv로 피의자를 특정할 것입니다.

물이 고인 곳에서 운행하다 물이 튀긴 경우 해당 차량이 주의하여 운전한 게 아니라면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나,신고하는 경우 세탁비를 요청할 수 있지만 보상금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