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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죄를 지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는 몇살인가요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책임이 조각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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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고, 항고, 상소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상소는 항소(1심 불복)와 상고(2심 불복)를 통칭하어 재판 불복 절차를 규율한 것이고,항고는 결정에 대한 불복입니다. 이 점이 상소와 다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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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플라스틱빨대로 다시 법이 바뀐것인가요?
다소 정책적인 부분이라 이 카테고리에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본 기사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현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철회하여 사용가능해졌습니다.http://m.viva100.com/view.php?key=2023113001000937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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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배관터짐으로 아래층 화장실 천장 누수로 화장실 천장 교체를 해줘야하나요?
배관이 터진 후 수리하여 더이상 누수가 없다면 단순히 앞으로 파손될 거라는 객관적 근거 없는 주장에 의하여 이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의 근거가 있거나(가령 해당 누수업체에서 조사하여 밝혀진 내용 등) 이후 교체하지 않고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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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톡방에 특정인을 지목해서 지각내역공지하는것 명예훼손 인가요?
회사 내 업무단톡방에서 지각내역을 공지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행위가 반복되고 특정인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이르면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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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기각도 불기소처럼 통지서를 피의자에게도 발송하나요?
항고기각 통지의 경우 신청인인 고소인에게 전달되나, 피의자 역시 수사기관을 통해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항고된 점을 전달받을 수도 있습니다.불기소처분서 내용 자체는 피의자도 열람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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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언니랑 같이 술을먹고 더치페이 하기로하고 제가 술값계산했는데 돈을 준다해놓고서는 안주고있어요.
갚겠다고 한 내용이 있다면 민사사안이므로 소 제기가 가능하나, 워낙 금액이 적어 소송비용이 부담일 수 있습니다.단순한 사안이므로 지급명령 관련 절차를 확인하시어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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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제출후 이유서는 제출하지 않했는데 각하명령이 나왔습니다
상고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각하명령이 내려졌다면 결국 항소심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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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자리에 주차한 차주 , 조치가 가능한가요?
아파트 내 운영규칙을 위반한 것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손해액,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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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넘어졌는데 보상 요청할수있나요?
그 손님을 피해서 가다가 오른쪽 발이 걸렸다고 하셨는데, 누구 발에 걸린 건가요 아니면 본인 발이 꼬이셨다는 걸까요.업장 이용과정에서 생긴 피해에 대하여 업장의 주의의무나 관리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위 사안의 내용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률 / 의료
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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