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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횡단보도 붙여서 자동차주차위반하면 법적인사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ㆍ횡단보도ㆍ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위 규정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가 적용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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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사고쳤을까봐 걱정입니다.
사고 접수 시 가해자 특정이 되지 않으면 1~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불안하시면 관할서에 관련 신고사항이 없는지 문의하여보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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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블로그는 아청물 안잡는가요?
아무래도 아청성착취물 중 영상보다는 만화 부분이 실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이트마다 자체 필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속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해당 자료와 링크를 신고하면 사이버수사대에 접수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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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모욕성과 특정성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과 관련하여 특정되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나, 모욕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상대방의 구체적인 발언, 그에 대한 작성자분의 발언 및 태도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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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명의도용피해자사람입니다
명의도용사기는 주로 조직적 사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최근에는 어느 정도 처벌 수준이 강화되어 피해회복에 기여한 바 없이 반성하지 아니하면 위 양형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구형 및 선고하기도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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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중 폭행1건으로 바로 긴급구인영장 나오나요?
보호관찰소의 긴급구인은 관찰소에서 요구하는 정기 출석 및 보호관찰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므로,위와 같이 폭행사건이 입건된 것만으로 바로 구인영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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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선 영업점에서 벌레가 나오면 처벌받나요
식당이나 배달음식 이물질로 식품위생법위반에 해당하고,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식중독 원인조사 거부 및 방해, 영업제한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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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에서 친공에 행인이 맞아서 입원할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
골프연습장 내 공에 행인이 맞을 정도였다면 관리부실이 문제되고 이때 골프연습장이 시설 관리부실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의료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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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인이 피소당사자이면 셀프변호가 가능한가요?
변호사가 아니라 소송당사자로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스스로 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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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죄의 경우 최대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338조(강도살인ㆍ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상당히 중하게 처벌되며 기본 구형이 15-20년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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