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불법촬영은 본인이 직접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자(그 시설을 이용할 권한이 있는 자)를 통해 설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위 권한이 있는 자가 설치를 도운 경우 가중처벌하거나, 지속적인 관리감독으로 몰카를 발견하는 방법이 우선입니다.

환불 외에도 본인이 추가적으로 위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으나상대방이 이를 다투는 경우에는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본사에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과외비를 미지급하는 것이라면 민사 사안이므로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그 지급을 촉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다가 웅덩이에 물이 튀어서 행인이 이를 맞았다면, 본인이 그 행인에게 세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지인이라 상대방을 아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상대방의 게시글 중 일부를 확인해야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서로 다툼이 끝난 후에 신상 공개한다고 해도 특정성이 부정되는 것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회수로 인한 책임을 지는 게 맞고 본인은 회수해간 사람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신미약의 경우 심신 미약에 이른 경위나 당시의 상태,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다만 법원에서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엄격히 판단하고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편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선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별도로 일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가 지급 능력이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폭행죄가 문제 되는 것이므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하나 폭행에 대한 증거 자료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은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사용한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이 문제되고 그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이 적용되어 더 중하게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