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국회의원나 정부가 아니므로 법안에 대한 발의권은 없지만 해당 도나 시에 대하여 조례안을 발의할 수는 있습니다.이성입니다.

대가 없이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용목적을 넘어 이를 배포한다는 점에서 저작권림해에 해당할 수 있고 업무방해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련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경찰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었다고 한다면 자연 치유성을 고려할 때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조합의 협상 행위가 내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진 정상적인 노동조합의 행위라면본인이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고소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관련 법에 정한 바에 따르기 때문에 위암 같은 조항은 그에 반한다고 할 것이나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망 사실을 알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상속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그전에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마친 상태라면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전입신고는 신분증, 도장,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원가보다 저렴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나,가짜상품이거나 도난물품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여부는 참고인의 진술이나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직권 판단사항도 맞습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조 지폐를 만들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 위와 같이 처벌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