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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김치프리미엄 차익거래가 불법인가요?
시세차익을 얻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위반이나 탈세 등이 문제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금융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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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이 도덕적일수 있나? ???
촉탁살인죄에 대하여 주로 연명치료 거부에 대하여 사건화가 된바 있으나 촉탁살인죄에 대하여도 유죄에 해당하는 것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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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19금 방 처벌 기준
성폭법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물의 경우 그 시청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더라도 시청만으로 처벌될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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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즉결심판 회부되었다고 안내받았고 킥스상에서도 그와 같이 확인된다면 회부된 것은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즉결심판이 지체될 수 있고 관련 통보는 서면 송달에 의하나 개인 연락처로도 연락이 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률 / 형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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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이행권고결정 이 나온후 소멸시효 관련 문의합니다
2012. 12. 12. 이행권고결정 이후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 제기를 한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이 항변하지 않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그 소제기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인정되어 다음 판결일을 기준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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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과 같은 경우 공증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이 아니라 공증법인에 가서 하여야 합니다. 각서가 있는 경우 인감증명서에 따라 인감 도장이 찍혀있다면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인정됩니다.다만 사안이 불안하시고 간명히 처리하려면 공증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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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켁 직거래로 아이패드를 판매했고, 거래 전 제가 확인했을 때는 충전선에 문제가 없었는데 구매자 분께서 몇 시간 후 연락이 오더니 충전선이
개인 간 중고거래의 경우에도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의무가 인정됩니다.다만 해당 사항이 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우선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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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불법 촬영물 신고 삭제 궁금합니다
신고하면 조치를 취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해당 사항을 반드시 조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신고하실 수 있고 모니터링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아니라면 반드시 삭제 등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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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취소되지 아니하고 도과하면 징역형 집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징역형을 먼저 보내고 집행유예 기간을 갖는 건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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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는 보통 경험이 적은 신참들이 하나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국선은 각 변호사의 희망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므로 경력은 천차만별이나 신입부터 국선으로 시작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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