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피해자가 자기 나름대로 그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나 고소 과정의 비용을 고려해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통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그 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이러한 절차를 간명화하기 위해 형사고소 이후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을 가능하게 한 것으로 둘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인용되면 될 것입니다.

청소년이고 초범이라면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편이나 소년 보호 처분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본인이 반성문을 잘 작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더욱 선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통죄가 부활하는 경우 처벌 효과에 따라 불륜 행위가 감소할 수는 있지만 더 음지에서 행해질 수도 있고 이미 앞선 헌법재판소 결정이 형사처벌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는 점에서 부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피의자 조사에 앞서 녹음 여부를 문의하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녹음을 원하는 경우 녹음을 진행하여야 합니다하지만 현실적으로 녹음 조사실이 넉넉하지 않거나 잘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타인과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유하는 경우 그 공유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가 문제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각서를 이혼 전에 작성한 경우,이를 참고할 수 있을지언정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대하여 포기하거나 한 것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압수수색하여 포렌식을 진행하여도 안드로이드보다 결과물이 적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상대가 자백하거나 다른 증거가 있지 않은 한 미수를 적용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콘센트 선을 사용하여 사람이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구체적 내용에 따라 상대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본인이 콘센트를 두고 사용한 것 역시 과실로서 상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진이 로션에 대한 것이라면 타인이 찍은 것을 보고 그려도 저작권면에서 차이는 없습니다.다만 본인이 그림을 연습하거나 사용하는 화장품을 보여주고자 그려서 올리는 것이라면 저작권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