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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 관련 질문입니다 이럴 경우 죄가 성립되나요?
이러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므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유의미한 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일단 환불을 하신다고 충분히 고지하였다면 처음 돈을 받은 계좌로 입금하시고 환불이 완료되었음을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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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차량승계 과정에서 대금을 분할해서 내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계에 대하여 별도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지인이 자신의 부담을 인정하고 그 금액도 특정되는 위 입증자료가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은 건 맞으나소액이라면 전부승소해도 변호사선임료를 다 받을만큼 소송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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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합의금 받아내는법.
합의금도 기본적으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마련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돈이 없으면 합의금으로 지급받기는 어렵고 후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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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협박죄가 가능한가요???
어떤 부분을 협박하고 있는지가 모호해보이는 상황입니다.상대방이 약점인 비밀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말안할테니 사진을 달라고 하는 것에라면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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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 변재기간은 얼마 정도 인가요 ?
해당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행 또는 확인청구를 구하여 확정된 경우,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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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횡주관 공사중 단수처리는 공사업체에서 정하게 되나요?
해당 공사 시간에 대한 다툼은, 입주자대표 회의를 거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공사시간응 내용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책임을 묻거나 항의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우선 공사계약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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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생의 전자기기를 한달넘게 압수할수 있는지?
교내 규칙이나 정당한 교사의 지도활동 범위 내라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물건을 압수하여 돌려주지 않고 자기 소유로 할 의사가 인정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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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관련법령 질문사항 문의드립니다.
말씀하신 신고 안내의무는 배달대행사에게 있는 것이고,피해를 입으신 본인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의무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처벌도 없습니다.
법률 / 의료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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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소/소송 중에 동일 사건과 죄목으로 공동고소가 가능한가요?
반의사불벌죄, 친고죄가 아니라면 재고소금지가 적용되지 않아 고소를 취하해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아니면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관과 연락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본인의 고소사건에 추가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물론 수사관에게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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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양식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답변해주세요.
고소장 양식 자체는 고소사실 고소취지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만 각 기재되어 있으면 크게 구애받는 것은 아닙니다.정 불안하시면 고소장을 제출할 관할서에 문의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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