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쓰레기를 식판에 어떻게 두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식사를 제공하면서 이물질 등이 포함되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서로 다르다면, 해당 인감도장이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날인된 것인지, 실제 인감이 맞는지를 따져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고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형사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소송대리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재산명시신청의 경우, 그와 별개이므로 직접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그 형사사건 대리인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 소송을 통해 과실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소송의 경우 CCTV나 진료 기록부를 조작할 가능성이 때문에 증거 보전 신청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절도에 대하여 목격자나 CCTV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절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자료 확보가 더 필요하다면 신고를 빠르게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각서 내용에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직장 내에서 소문을 내고 다녔으며 다른 사람들도 그 소문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이혼사유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실제로 물리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강아지의 행위로 인하여 피하려다가 사고가 다치게 된 것이라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치료비 등은 상대방의 진단내역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상대가 과도한 위자료를 요구하거나 기왕증이 있는데도 그 부분까지 치료비를 요구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그동안 월세조로 납입해오고,실제로 사용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미지급 월세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상대가 불응하는 상황이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위자요는 명확한 법적기준을 두고 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해를 입은 기간이나 사용상의 불편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