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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개인채무를 재직중인 법인에게 물을 수 있나요?
1인회사가 아니라면 회사와 개인 채무는 별개이므로 임대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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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에 cctv가 전혀 없어서 물건이 자주 사라지는데 카메라를 탁상에 설치해서 만약 범인을 잡게 된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CCTV를 그 안내표지나 관리자의 기재 등 적법하게 설치하어 취득한 증거라면위와 같은 목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이 일 교육청 학폭 신고나 고소 가능한가요?
다른 친구들이 보기에도 본인인 줄 알 수 있고본인과 같은 반이 된 걸 불쾌하다고 공언하고 다닌다면 학폭위 신고대상이 될 순 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세입자 계약만기 후 퇴거불응시 짐을 강제로 빼도 되나요?
이미 임차인이 퇴거일자를 여러차례 미룬 후 위와 같이 합의하였다면 그러한 이행도 하지않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짐을 별도 보관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중고거래 도중에도 이자제한법 적용되나요?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위와 같이 금전대차가 아니라면 이자제한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혼과정에서 부양의무는 별거를 할때에도 존재하나요?
이혼과정이라는 게 이혼 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경제력을 가진 자가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머니 사망신고후 계좌이체 질문
망인이 되신 모친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무도 전혀 없다고 한다면, 위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채무자가 자녀가 단순승인한 후 채무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원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를 해당 근로자로부터 작성하여 받아두시면 되나,퇴사하는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계속 게시하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기주총 일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법 상법 제365조(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일정한 시기에 실시하면 되는 것이야 3월 말일이 법인세 결산시기라 3월에 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동산 경매는 그날 가서 바로 낙찰 받는거예요?
미리 압류 물품에 대하여 가격을 조사해 가서 현장에서 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부동산과 달리 금액을 적어서 제출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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