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각서를 쓰게 된다면 각서도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나요? 각서의 효력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서 또한 법원이나 경찰서에서 증거물로 채택이 될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각서의 내용이며, 그 내용에 따라 효력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재된 내용대로 약정한 것으로 봐주는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각서는 법적 분쟁이나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의 법적 효력은 작성 목적, 내용, 형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각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사실관계 인정, 채무 인정 등을 기재한 문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서는 '사문서'로서의 증거능력을 가지며, 법원은 각서의 진정성립 여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작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도 각서는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각서의 증거능력 인정에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당사자가 '진정한 의사'로 각서 내용에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