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비공개되어 있다면 그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으나,해당 행위를 반복하면 신천지라는 집단으로부터 고소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면 저작권침해가 문제되고 출처를 남겨도 상대가 그대로 사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생활침해나 영업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본인 업장이 아닌 곳을 촬영함에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명이나 프로필사진과 함께 기재하면 특정성이 인정되고(상대방과 협의해 삭제하였고 비공개화하여 올렸으므로 이 부분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신천지에 대해서 공익적 목적으로 올렸어도 그 내용이 비방에 해당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동거 형제관계라는 점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주거침입도 문제됩니다ㅡ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겠지만 그러한 내용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실명과 호수가 기재되어 있다면 아파트 단지라는 특성상 특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선제적으로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변하여 다투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전입 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등법 위반 해당하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나 인적 피해가 없다면 소위 물피도주에 해당하여 형사처벌대상이나 그 정도가 경미합니다. 이상입니다..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하고 압류 이의하거나,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를 취소토록 하거나, 압류 범위를 변경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