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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에서 속행 권판은 판사인가요?
소액사건은 간결, 신속한 진행을 하지만 당사자가 요구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면 속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제때 제출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지연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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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법적인 책임을 안지는 무슨제도가 있다는데
수사관이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정당한 수사행위에 대한 것이고, 부당한 수사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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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계약직 근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7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을 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근로일, 주휴일, 연차 등 합하여 180일을 넘었는지 계산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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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으로 가로막았다고 강요죄? 성립?
구체적으로 사안을 검토해봐야겠지만 떠나려는 상대방을 가로막는 등 그 자리에서 떠나고자 하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변호인의 상담을 받거나 조력을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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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댓글에 작가비난 비하없어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명예훼손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법학계에서도 오랜 기간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말씀대로 해당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상황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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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결과통지서나 경찰의견서요
불송치의 경우 그 이유를 기재한 통지서를 정보공개할 수 있으나 송치의견의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재판단계에 가면 기록 열람등사로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법률 / 형사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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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오토바이 렌탈관련 위약금 내야하나요?
렌탈도 전이라면 중도퇴사라고 보기도 어렵고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어려워 위약금 부담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민사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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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터미널 입석 합법인가요?
지방 버스터미널의 경우, 일부에서는 좌석제가 아니라 일단 표를 구매하여 선착순으로 자리에 앉고 나머지는 입석으로 가기도 합니다. 다소 부당한 부분은 있지만 입석금지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이라면 위법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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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 신호에 위협 운전하듯 옆으로 스쳐 지나가는 차량 법률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파란 신호등에 정상적으로 보행 중 이를 무시하거나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가 빠르게 우회전하다 스쳐간 경우라면 신고할 수 있겠지만, 피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CCTV 등 소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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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으로 등록된 곳은, 법적으로 숙박확인서를 끊어줘야 하나요?
숙박확인서는 기업 등에서 숙박비 지출을 위해 증빙으로 요구하는 자료이고,말씀하신대로 숙박업을 하는 곳이면 위와 같은 사정 설명하면 응해줄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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