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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조사없이 사건 종결, 조사관의 경찰서 방문해달라는 요청
수사관도 명백히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고소를 취하하거나 각하할 수 있는데, 위 절차를 진행하고자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담당수사관과 면담하여 보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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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동안 업무방해죄로 3건인데 어떻하면 좋을가요?
3개월간 연이어 이루어진 경우라면 앞서 벌금 300만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내려졌더라고 지금 건에 대하여 구공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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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 환불시 방법은 없나요??신청 후 취소 했는데
우선적으로 해당 신청 건 관련하여 법무사와 작성한 계약서에 환불 관련하여 어떻게 약정하였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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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는 되었는데갑자기 스토킹으로 성립이 안된다며 사건 진행 할수가 없답니다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면 검찰에 바로 요구하기 어렵고 불송치 결정이 있을 때 이의신청해야 검찰로 기록 등이 넘어가게 됩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연락을 하지 말라고 했어야 명확한 거절의사라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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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협박하면 처벌하는 방법 있을까요?
학교선생님의 위와 같은 지도가 정당한 거라면 따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성 발언에 대하여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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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고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
차량에 손상이 없다고 해도 외부 미관을 저해하고 정밀한 세차를 요하는 등 그 기능을 저해하게 되면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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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폭언을 들어 신고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사안에 따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우선 녹취파일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사고 당시 영상과 녹음파일을 정리하시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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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등본대신 초본제출해도 되나요?
그건 알바처에 문의하셔야 하는 사항이고,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조율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각종 등록에 있어 등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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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의미는 뮌가요?
일정한 급부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채무자 그 이행을 받을 권리가 있는자가 채권자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매매계약처럼 쌍방이 채권자인 동시에 채무자이기도 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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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개통할때 주의사항있을까요?
지원금을 공시금액 이상으로 지원해주는 곳 중에는 말씀대로 이를 빌미로 사기를 범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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