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내견을 촬영하여 게시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초상권침해는 사람에 대한 것이며 형사처벌대상도 아닙니다

본인이 말한 사실이 없다면 증거가 없을 것이라 혐의입증이 어려울 것입니다.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고소하였다면 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제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공익제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해당 행위가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인지전금법위반인지에 따라 다르나전자라면 피해액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도나 재물손괴 등이 문제되는 상황입니다.다만 신고하여도 CCTV가 없다면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점유하여 사용한다면 관리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맞고, 점유하여 사용한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소송 중 점유를 이전하고 이사하게 되면 그 이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의자로 확인되어 조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피의자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약금 역시 그 취지가 계약금에 준하여 지급된 것이라면 배액상환을 구할 수 있고사안은 임대인의 과실이 명백해보입니다.이상입니다.

300 석 중 200 석 이상이라면 그러한 행위가 가능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200석 이상이 확보된 경우, 의결이 가능하여 표심을 흔들어어 방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일단 해당 지하철 관리측에 신고하거나 직접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으나 피해자나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