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용하지말라고 분명히 밝힌 대화나 통화내역이 있다면그 이후의 사용부분은 부정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사건의 조기종결을 위해 취하를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구석명신청서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동의하여 석명준비를 하여야 하고, 송달은 그냥 상대방이 제출한 서면을 당사자도 알 수 있게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한 상태라면단지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였다는 것만으로,임차권등기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건 아닙니다.

사용하던 테스터가 파손된 것이라면 전액 변제가 부당할 수 있으나 이 부분을 일차적으로는 직접 공제한 자에게 다투어야 할 것이고 본사에 확인하여도 답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사과 요구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당사자를 정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본인에게 소장이 발송될 수도 있고 이 경우 한정승인받은 취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한정승인한 것이므로 망인의 재산이 아닌 본인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을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재판에 가면 그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는 출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공하게 된 점을, 직접 이체한 중개사에게 사실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을 제공 또는 협찬받는 경우 광고이므로 당연히 광고임을 표시하고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사용하여야 하고협찬사가 그렇게 원하는 경우에도 이에 응하면 위법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전세입자와 임대인 사이에 2024. 4. 15.자로 계약이 종료되기로 하였다면 이후에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임대인과 확인하여 건물인도를 미리 구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그 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 이를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면 권리행사방해죄나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차를 담보로 받은 사람과 빌려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람 모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장애 관련 등록 신청을 해보시기 바라며, 장애인으로 반드시 등록되어야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것은 아니니 적극적으로 어려운 점을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