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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거주자가 아닌 이름만 올라간 명의자가 집을 판매할수있나요?? 만약 그런다면 실거주자는 어떠한 대응을 할수있을까요?
명의신탁사실을 밝혀 등기를 바꾸지 않는 이상, 현재로서 실명의자인 삼촌분이 매매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 이후의 거래관계 또는 소송에서 본인들이 실소유자이고 실거주자인 걸 소명하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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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일단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지 못했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사안에 따라 사기죄의 장애미수나 불능미수 혹은 불성립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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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청원휴가 30일 소진 이후 병원진료
본인 부상 및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30일 이내 청원휴가를 소진하였다는 것으로 보이나, 정기휴가와는 별개이므로 외래진료로 요청하여야 하는 사항일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의료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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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경찰청 제3자 신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건마다 다르고 사안의 중대성마다 다를 것으로 보이고, 제3자의 고발은 따로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아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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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전에 게임아이디 현금으로 5만원에 팔았는데 제가 아이디를회수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사기죄는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고의를 판단하므로 4-5년 전 처분 계정의 회수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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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장소를 빌려줘 상습도박 하다가 걸리면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함께 범행을 공모하고 장소 제공 역할을 한거면 위 죄의 공범으로, 범행가능성을 인식하고 제공하였다면 위 죄의 방조범으로 각 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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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되면 돈 얼마 줄게의 시효 기산점!
당첨되면 준다는 말은 당첨이라는 불확실성을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당첨 시(조건성취시)부터 채권이 발생하여 소멸시효가 기산되며, 친구가 알았는지가 기산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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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14년전 포인트 10000원짜리 7일치사기 넷마블 기준 7일치 포인트(
아시는 바와 같이 14년 전 일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현재로서 입증도 어려워서 처벌대상이 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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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나 재판을 받을때 피고인이 억울해보일수있는 구간이나 약간 고소인의 억지가 보일땐
사귀거나 사귀기 전 단계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서로 위와 같은 말을 주고받거나, 당시에 다툼 없이 잘 지내다가 결별 후에 위와 같이 고소하였고관련 증거를 말씀하신 예시대로 제출한 경우,피고인인 남성분이 무죄판결 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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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의 단기소멸시효vs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청구 3년 시효
'튄다'는 것 자체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높고, 그러한 부분이 입증되면 불법행위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택시비는 '소비물의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워 1년의 단기소멸시효라고 보기에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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