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가 확인된 경우 형사 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전되지 않는 부분은 국가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입주민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이라면,그러한 설치를 제한할 순 없을 것이고재산상 피해를 입증한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부가세나 종합 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신용에 영향을 끼치고,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후에 변제한다고 하여 다시 곧바로 회복하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위 규정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경우 탄핵사유에 해당하나 그 판단을 받아봐야 합니다.

해당 매장으로 고소가 진행된 경우에도 당시 매장을 관리하거나 안전 관리 의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해당 사건의 책임자가 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둔 후에 사건화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응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본인이 정상적이라고 맞고 구매한 걸 입증하면 될 사건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건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운전자의 상식영역에 있는 것이므로,그 주차구역을 가려서 주차해도 된다고 안내한 것이 아닌 이상 해당 가게 책임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직 매도 후 5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 매도인도 하자를 인지하고 공사를 시행했던 점을 고려하면 매도인에게 그 하자보수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

이미 cctv로 확인을 거쳤음에도 공개 모욕글을 작성한 경우 업체나 그 대표자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 가능하고,통화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이때 피해자는 통화한 담당자입니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별도로 있으면 타고 그쪽으로 이용가능하나,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