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타인이 사람들 앞에서 본인인 척하며 시비를 걸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름, 나이, 주소라면 특정성도 충족한다고 보여집니다.

지불각서에 법인이 아니라,대표가 개인 이름과 주소로 작성한 것이라면 그에 따라 대표 개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개인회생이란,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기적 수입을 얻고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규모 회사라고 하더라도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개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임금체불을 한 부분을 법인에 대해서 하여야 합니다.피고가 갚을 능력이 없다면 승소하여도 집행을 통해 변제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가압류로 변제가능한 재산을 정해두고 진행하여야 하고 별도 비용이 발생합니다.한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임금미지급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을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말씀하신 건 법정 상속분이나,유언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그것이 우선하고,다만 이 경우에도 유언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반환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상임법 제10조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목적물도 반환하였다면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월세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법적으로는 보증금반환의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사기범행에 대하여 계좌를 제공하거나 구매자와 직접 대화한 사실이 없다면사기행위자와 무관하다는 점을 밝히면 형사처벌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상간행위와 별개로 위와 같은 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죄를 구성하고 상간녀인 것은 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일인지 알지 못하고 단순히 소개만 해줬고 그 범행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보여질 것입니다.

성인이라면 동행하지 않고도 조사가 가능하고 수사관이 반드시 동행을 요구하는 부분도 타당하지 않아보입니다.3월부터는 만19세로 어느 법에 의하여도 성인이므로 홀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그 부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