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임차인으로서 파손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되므로 본인이 변상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본인은 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받아 확정되었으나 이를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면사회봉사 신청을 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경우 그 이력이 조회될 수 있습니다.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벌금형이라고 일률적으로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닙니다.

이의신청하자 상대방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경우에도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정하여 판결을 할 수 있고그 경우 상대방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면 패소판결이 되어 본인으로서는 소송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건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라면 관리주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단순히 본인의 부주의만으로 인한 사고라면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전자기기 등 그 제품 특성상 정상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봉 후 사용이 필요한 경우,이를 위하여 개봉한 것만으로 교환, 환불이 어렵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십분이 지난 후인 점,다시 현장에 돌아와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점등을 고려하면 사고후 미조치죄나 도주치상 등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에게 계정을 바꿔가며 위와 같은 행위를 동일인이 반복한다면,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그것과 민사소송은 별개이므로 상대방이 보호처분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는 있으나,처음으로 음주하여 조절하기 어려웠던 점에서 과실만이 문제되면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