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하천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낚시로 인한 미끼 투척이나 낚시 행위 자체에 대해서 하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는 상대방에게 재산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라면 상속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경찰서나 소방서에 사유와 관계 없이 전화하여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직 기존 합의서에 대하여 명확히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서명한 게 아니라면,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해 적절히 합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폭행의 구성 요건을 해당하면 폭행으로 판단할 수 있고 이는 수사 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다투긴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은 다른 목격자나 통화 내용을 근거로 폭행이 무혐의로 종결되었을 지언정 그러한 행위가 있었기에 무고가 아니란 것을 입증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나 수사관이 보완 수사 요구에도 연락처를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공사 중지 가처분을 고민해 볼 수 있으나 손해가 극심하고 공사를 즉시 중단해야 하는 게 아니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것은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전이라면 본인이 이를 행사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에도 부부로서 당연히 생활비를 요구할 수 있으나 소 제기 전이라면 당장 생활비의 지급을 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