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경찰단계에서는 수사관에게 합의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시면 수사관이 중재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검찰단계에서는 검찰에 조정의사가 있으니 형사조정을 요청하여 조정을 통해 합의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치과에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발치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 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의료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그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므로한국소비자원에 의료분쟁 조정 신청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포괄승계의 경우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는 것이나,고용승계에 대해서도 승계되는지 명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인수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거나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길 원하는 경우,양도인에게 퇴직금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원본 여부를 다투면 추후에라도 원본을 제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고소인으로서는 피의자신문조서나 수사기록 일체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통해서도 열람하기는 어려우나,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소송에 '기록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위 정보를 수사기관으로부터 취득할 수는 있을 것이나 재판부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용하라는 말이 빌려주겠다는 것인지 그냥 주겠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으로 보이고,설령 빌린 것이어도 그 자체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형사상 합의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상대방이 괴롭혀서 그 내용을 수집하기 위해 녹취한 부분은 충분히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이기는 하나 그 자체로 본인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구체적 내용을 검토하여 사안에 대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지 합의하여 마무리할지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은 휴대폰의 구매전 침수 여부, 즉 하자 여부와 발생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상대방이 침수폰을 속이고 판매한 정황을 어느 정도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용이 동일하여 다시 답변할 필요성이 없다면 추가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다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 자체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조사와 송달 여부는 별개이므로상대방이 해당 주소지에 있다면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사실조회가 필요한 경우 지급명령이 아니라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며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창밖으로 버리는 경우,도로교통법에 의해 범칙금 및 벌점 부과대상(즉 행정벌)이 되나,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