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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가 통화녹음을 했는데 그 녹음을 저와 상대, 그리고 제3자가 있는곳에서 틀었다면요?
대화당사자가 1대1 또는 다자간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 자체는 통비법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를 타인에게 들려주는 행위는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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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될까요?
학생이 선생님에 대하여 2만원 상당의 가습기를 선물하는 것 자체는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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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부존재 답변
해당 문서를 공개하고 싶지 않은 경우에도 비공개 처분을 내리지 부존재한다고 답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말로 해당 문서를 다른 기관에 즉 검찰청이나 다른 관할 경찰청에 이송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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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은 가석방 안될까요?
성범죄의 경우 가석방 사례가 거의 없고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라면 형이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을 논할 게 아니라, 집행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는가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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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계약금을 일부 송금한 상태에서 취소시 계약금환불 가능할까요?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을 파기하려는 쪽에서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일반적이며, 계약서에도 반환에 관한 사항이 없이 체결되었다면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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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중고거래 허위피해등록 고소 가능한가요?
허위피해등록 만으로는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는 보기 어렵고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손해의 정도에 대하여 청구실익이 없을 정도로 낮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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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의 노동청 진정 취하 요청에 대해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그러한 언행이 계속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상습이라고 하려면 횟수와 기간면에서 더 상습성이 드러날만큼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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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판매한 물건을 구매자가 불법적으로 사용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말씀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면 해당 저작권자에게 침해사실을 얼리는 등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이 방법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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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도 상속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세 체납액 역시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상속포기의 대상인 건 맞습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기본적으로 관리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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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 법률도 있을깡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련 규칙이 제정되어있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소음 측정 등 증거자료가 준비되어야 진행이 수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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