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주택에서 이사가게 되면 꼭 명도해야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전세 보증금은 은행 대출금이 대부분이라서 이자는 지속적으로 내야하는 상황이고,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없어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임대인에게 넘기지 않고

제 가족을 살게 하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설정과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완료된 상태이고,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신고는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전해야하는데

이런 상황에도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임대인에 대하여 매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으시기 전까지는 계속 점유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에서는 임대료상당액의 부당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돌려받으실 보증금에서 임대료만큼씩은 차감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전세 사기, 보증금 반환 등의 이슈가 있으므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신 경우이고 소송 중이시라면 인도 소송 등으로 상대방이 법적으로 분쟁이 종결되기 전까지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Answer 4

원칙적으로 전세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면 점유를 이전하여야 하나,

실질적으로 변제받기 어렵다면 지급 전까지 점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